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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은 어떤 입장인지 서술하시오
내용
인구 감소의 재앙을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올 하반기부터 `인구 감소,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제목의 장기 기획 시리즈를 통해 현황과 원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 해법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기자는 지금까지의 절망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가 빠져든 저출산 늪이 너무 깊기 때문이다. 늪은 거칠고 험하다. 외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례를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먼저 저출산의 정도이다.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2분기 우리나라에서 0.75명에 그쳤다. 이는 세 쌍 중 두 쌍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일본은 비교할 수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인구참사의 원조`인 일본의 출산율은 1.3명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처음 도달해 저출산이 처음 발달한 국가의 출산율은 1.5~1.8명이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출산율이 더 떨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한국은 추락 수준이다. 2015년 1.24에서 2xxx년 1.05, 2xxx년 0.92로 하락했다.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민을 통해 저출산을 보상하기는 어렵다. 남한은 사실상 북한에 의해 삼면이 바다로 가로막힌 섬나라이기 때문에 고립된 나라이다. 싱글족은 사회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민 확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더 많은 이유다. 외국인과 이민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기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은 출산율만 높이는 것이 재난 규모를 줄이는 관건이다. 상황이 너무 달라 외국에서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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