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중소 영세사업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재난지원금을 중소 영세사업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 내용
금융감독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서 은행들에 신용등급을 깎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매출 감소나 수익 급감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대출을 계속하고 기존 부채를 회수하지 말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 지침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장들을 모아놓은 `회의`에서 전달됐다. 금융위원장은 "신용등급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 대출한도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은행들은 부실 사업자에게 자금을 계속 빌려주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정부 재정은 언제나 우아하고 그럴듯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것은 또한 한국의 전통이다. 문제는 금융업에서 가계든 기업이든 신용등급이 자율적이라는 점이다. 돈을 빌려주는 데는 신용등급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없다. 금융업의 핵심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대상, 얼마, 얼마의 금리를 빌려주느냐다. 정부가 금융 산업의 본질에 개입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코로나 쇼크의 위기가 큰 요인이다. 다만 금융업계가 `급격한 경영악화로 부실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여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하는 것이 정부의 개입인가`로 판단할 신용공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코로나 쇼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은 견디기 어렵다. 여행, 행사, 외식, 숙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것은 단지 큰 항공사나 여행사만이 아니다. 식당과 커피숍 등 서비스 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자.
`코로나 위기`는 특정 분야 산업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 물론 한국만의 어려움은 아니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