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이에 대한 발전방안이 있다면 제시해보시오

장애인의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이에 대한 발전방안이 있다면 제시해보시오
 내용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그것은 1991년 장애인 고용 촉진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을 3.4%의 비율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0인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도 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실업률은 증가했지만 경증장애인의 실업률은 하락했다.
반면 의무고용사업에서 중증장애인의 비중은 감소해 경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게만 의무고용제를 적용해야 한다.
​ 독일을 예로 들면, 독일의 의무 고용률은 한국보다 6% 높았다.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만 의무고용 대상이다. 독일처럼 중증장애인만 의무고용대상으로 규정해 사각지대에서 중증장애인을 보호했기 때문에 강제고용제도와 차별금지법이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고용제를 개편해 경증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