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이념, 법의 주요용어, 법의 주요내용을 서술하시오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이념, 법의 주요용어, 법의 주요내용을 서술하시오 Ⅰ. 서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및 교육재활,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ᆞ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이념, 법의 주요용어, 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어 1988년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2000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개념을 확대하여 기존의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까지 포함시켰다. 그리고 2005년 11월 29일 법률 제767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의 법 명칭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2008년 4월 11일부터는 동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의 이념 아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종…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