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애인 정책 최근 이슈 중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정책,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콜택시)
Ⅰ. 서론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장애인이 물리적 장벽에 막혀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면 독립과 사회통합 같은 가치가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외부와 차단되어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공간에서 TV를 통해 바깥 세상을 간접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삶에는 다양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Ⅱ. 본론
가. 장애인 이동권 운동의 시작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부부가 수직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철심이 부러져 숨졌다. 이전에도 장애인 승강기 관련 고장이 잇따랐고, 오이도역은 개통 6개월도 안 된 역이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장애인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며 치열한 투쟁의 계기가 됐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주변에는 대책위원회가 설치됐고 전국 65개 단체가 모여 장애인 이동권리연합을 결성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당시 국어사전에는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확장해석하면 현실적, 개념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현실이었다. 장애인운동연대(공식명 장애인운동촉진연대)의 투쟁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크게 달라졌다. 예산, 디자인, 구조적 문제 등 모든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각종 편의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특수교통 도입, 보행환경 개선, 공공시설 접근 등 거리 형태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 장애인 이동권 운동의 성과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2003년 특수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가 서울에서 첫 출발해 2004년 `장애인교통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저상버…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2003년 특수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
다.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