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은 제2조에서 장애인을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 규정만으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등급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장애 정도만을 구분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낙인감을 주고 서비스 지원 대상 선정 시 객관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결과 2xxx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달라진 점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현행 장애인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 정도를 판정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 등급제는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1급∼6급으로 구분하는데, 3급 이상이면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4급 이하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또 5급부터는 ‘경증’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중증 장애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시력검사표로만 검사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장애등…
현행 장애인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 정도를 판정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 등급제는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1급∼6급으로 구분하는데, 3급 이상이면 일상생활 보조 …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