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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 지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우선 장애등급제가 많은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다른 장애물로 작용해 폐지한 것이 배경이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지만 장애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큰 것은 시각장애인의 경우다. 종합판단표가 개발되면 시각장애인 혜택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종합판단표의 경우 다른 장애인들도 적절히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
왜냐하면 옷의 종류와 색깔은 구분할 수 없지만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질문들은 전적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내 입장에서는 장애는 생활 중에 매우 불편함을 제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존에도 등급제가 장애인을 차별해 복지가 제공되지 않아 비판과 폐지가 있었는데, 이번 종합표 역시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비판의 대상이고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 판정을 받아 생활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등급제는 정부와 보험사가 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 수준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혜택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장애 등급 제도의 폐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재적 영향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들이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의 장애 수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