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기매매 합법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느 쪽인지 서술하시오 (합법화 찬성)
내용
장기매매는 금전적 대가를 위하여 신체의 일부(모든 장기)를 매매하는 행위로서, 「장기이식법」 제7조(장기 등의 매매 등의 금지), 제11조(장기 등의 제거 및 이식 등의 금지)에 위반된다.
이를 위반하면 제45조(벌칙)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현재 우리는 시신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 대다수도 이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에 나서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는 장기매매 제재에 대한 유일한 해답일까.
나는 장기매매가 가능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을 포함해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장기 기증자들은 매우 작다.
가족 간에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도 문화적 이유로 장기 이식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공급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장기 매매는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구하는 것이다.
자발적 기부는 어려우니 스스로 결정해서 거래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법이든 윤리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장기(신체)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아닌 각 개인에게 있다. 장기는 공공재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고유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을 근거는 없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와주기까지 하는 직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과 노동을 팔아 돈을 버는 데 왜 장기는 금기시 되어야 하는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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