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현대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조례로써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2개의 조례를 찾고 해당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노인장애인아동여성청소년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서 2013년 5월 28일 공포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권리헌장 선포,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아동실태조사 실시, 아동예산서 작성,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아동학대예방 홍보실시 등이 있다.
둘째,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로서 2xxx년 11월 8일 공포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성인지 통계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사업 추진 등이 있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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