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임종과정에 있는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직계가족 전원 합의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말기암 환자나 뇌사상태인 환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성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죽음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받은 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연명치료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법으로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연명치료 중단이란 이러한 연명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결정 대상을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존엄사 허용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김 할머니 사건 담당 의사였던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고, 법무법인 원 소속 신현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최근 연명치료 중단 결정권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 이후 대…
최근 연명치료 중단 결정권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