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선언에 대해 생각해보고 동맹과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내용
2023년 12월 16일은 앞으로 일본의 역사가 크게 바뀌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각 결의안별로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 국방개선계획 등 3개 문서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의 자위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사대국 일본이 탄생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이 된 일본이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침묵을 지키면서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이뤄졌고, 국제정치적 용어로 현상유지 전략이 바뀌었다.
역습 능력을 크게 높이는 것이 보안 전략의 핵심이지만 실제로는 역습 능력이 아니라 공격 능력이다.
다양한 미사일 능력을 갖춘 사거리 3,000㎞의 공격형 미사일과 반대쪽에서 요격하기 어려운 불규칙한 비행과 활공형 미사일을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방산업체와 민간연구소, 대학 등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사거리 3000㎞ 이상의 미사일 등 10여종의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무기 수출 불가 제한도 없애고 무기 수출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5년 동안 430조원을 쓸 것이다.
미국은 호주와 영국에만 판매되던 토마호크 미사일을 최대 1000기까지 구매할 계획이다. 국방비의 1% 미만을 지출하는 일본의 자체 규제도 날아가 2%로 2배로 확대된다.
지난 70년간 일본이 추구했던 평화로운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동북아는 군비경쟁을 하지 않고 경제발전에만 치중해 풍요롭게 살았지만 지금은 군비경쟁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 규슈 오이타현에서 북쪽 아오모리현까지 음속의 5배 이상의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 2035년까지 130여 개의 미사일 저장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런 큰 변화에 한국 언론은 이유도 모른 채 침묵하고 있고, 정치권은 정쟁만 벌이고 있다.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된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겠지만 왜곡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아무런 대책 없이 군사대국 일본의 출현을 따라가지 못한다.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