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사립대학의 소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사립대학의 소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내용
한국은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한다. 국내 대학은 2021년 기준 총 325개이며, 이 중 사립대학이 278개로 입학정원의 84%인 85.5%를 차지하고 있다. 14년 등록금 동결로 국공립대보다 지방수도권 사립대의 재정 수준이 더 심각해 재정적자율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대학 재정수준이 자연스럽게 30~40% 인하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들은 여러분이든 아니든 주어진 여건에서 경상비와 연구비를 줄여 나름의 생존전략을 세워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학령인구 감소에 비해 대학 수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한계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한 정부의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일정 기간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경쟁력 있는 전문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재편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결국 대학도 공동체의 일부라는 인식에서 지방대학이 새로운 산업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식기반 산학연 삼각지대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도 필요하다. 얼마 전 교육부가 예산 지원과 교육과정, 특성화 전략 등 권한을 대학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고등교육 특별회계의 상위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학정책 관련 기능 이전 결정이 지역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의 고등교육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을 펼 경우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학과 지자체 간 수평적 공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제도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생략한 재원확보 논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