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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하여 법정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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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기의 AI 로봇은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로봇은 연인과 함께 있던 주인을 죽이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법정으로 간다. 경찰은 로봇을 폐기하려고 할 때 소송을 제기한다.
재판 없이 처분하도록 한 로봇기본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의식 있는 로봇이 헌법재판권을 호소한다. 로봇과 경찰을 대표하는 변호사는 인간이지만 판사는 인공지능이다. 조광희 변호사가 쓴 공상과학소설 `인간의 법정`이다. 그것은 또한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다.
사람처럼 생긴 안드로이드 로봇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로봇 개발자와 관리자 이외의 로봇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로봇에게 시험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가
인공지능 판사에게 법적 판단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 미래의 문제지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생선 로이드가 될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곧 등장할 것이다.
"로봇은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작 아시모프가 만든 로봇의 세 가지 법칙 중 첫 번째다. 2020년 제정된 우리의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도 최고 목표를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으로 설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로봇을 설계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살인이나 상해로 처벌받는다. 프로그램 오류 때문이라면 제작자의 과실이 문제다. 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도구일 뿐이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동물과 기계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생각과 의지를 가진 로봇이 개발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수만 개의 비행기 부품이 하늘로 던져졌다고 선언했지만, 이 부품들은 스스로 조립돼 비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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