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공지능이 법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 부정적 입장을 서술하시오 (긍정적 입장)

인공지능(AI) 기술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공지능이 법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 부정적 입장을 서술하시오 (긍정적 입장)  내용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2xxx년 알파고가 바둑으로 세계 최고의 이세돌 9단을 누르고 IBM이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만들어 사실상 진료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이런 요구가 기술 발전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판사를 믿지 않는다.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형량이다. 음주운전, 강간, 아동학대 등의 범죄에도 심신미약, 초범, 회개 등으로 선처한 전례는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배치된다. 여기에 정치적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대법원장 사건까지 포함해 법관의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해관계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나는 인공지능 법관이 인간 판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판사는 매년 수백 건의 재판을 담당해 왔다. 다양한 판례를 살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재판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판사 개인에게도 고통스럽고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 판사들은 이러한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다. 1초에 80조 번을 계산하는 인공지능의 속도는 인간이 며칠 동안 할 선례를 순식간에 검토한다. 사실,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소개되었다. 당장 인공지능이 모든 사법 업무를 대체할 수는 없더라도 필요한 업무에 도입해 활용해야 한다. 또한 판사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동시…
또한 판사만 특혜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