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사태를 국가가 무한책임 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사태를 국가가 무한책임 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상상할 수 없는 `이태원 참사`에 많은 이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이런 초대형 사고나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국가 책임론`이다. 국가의 `무한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가 재난이나 파국적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는 것과 함께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국가 배상의 이론이다. 그러나 유무형의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엇이 법에 어긋나고 무엇이 법에 위배되는지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은 중요하다. 이와 별도로 특정 공무원의 책임이 추궁당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무형의 실체인 국가에 책임을 묻는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개별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론은 일종의 집단행동이라는 지적도 있고, `무한간섭론` 측면에서 무한책임론이 경계의 대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가적 책임이 커질수록 정부의 국민에 대한 간섭도 커진다.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모든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기본권의 자유로운 확장과 통제에 기반한 정부 책임의 강화라는 이론은 배타적 가치이다. 결국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된다. 규제의 탄생 회로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규제개혁론은 항상 존재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증가한다. 각각의 새로운 규정에는 정당성이 있다. 안전 `이태원 쇼크`...또 `국가 무한책임` 문제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치를 할 때 상당 부분이 새로운 규정이다. 산업 정책과 모든 종류의 시장 조치는 항상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이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차라리 말려야 한다. 정답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확하고 성실하게`다. 실현 불가능한 `전능대국`의 요구는 `초강대국`의 통제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국가는 국민 전체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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