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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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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40일이 지난 시점이다.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과 부상자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그것이 진정한 기억이다.
"적극행정"이란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넘어 공익과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 여부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한다.
법적 책임 외에 행정공무원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 재난관리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측면에서 경찰의 정책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정책과 업무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 `경찰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참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찰의 재난관리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사고 발생 시 지휘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직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능력이 부족하면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112상황실을 관리하는 상황관에 경력이 풍부한 일반경찰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둘째,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위험이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의 인적, 기술적 역량이 동시에 보완돼야 한다. 경찰관의 몸이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군중집중 상황에 대한 대응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해야 한다. 군중집중예측시스템, 112신고앱을 통한 신속한 상황확산 등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은 대체가 아닌 보완이 돼야 한다.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이 없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경찰관들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더 관심을 갖도록 경찰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주로 범죄 예방과 수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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