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는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인가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기술하시오

의료보험 민영화는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인가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기술하시오.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의료보험민영화, 반대입장, 토론, 보험사) 2006년 네덜란드에서 의료보험 민영화가 시작됐다. 민간 보험사가 만든 여러 의료보험 서비스는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받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미국의 경우 민간 의료보험사가 주류를 이루며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이 보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의 의료보험 민영화는 한국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 방침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 블로그 글을 쓰고 싶다. 먼저 현행 국내 의료보험 제도에서는 어느 병원에서나 치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반드시 보험회사의 지정병원으로 가야 이 치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 가까운 병원으로 가려고 해도 이 보험회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병원에 갈 수 없다. 1분 1초가 아쉬운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환자의 목숨이 오락가락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차량을 부를 때도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점을 보면 환자의 생명보다 보험사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보험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잡아먹으려는 것과 같다. 두 번째 문제는 보험금 지급 문제이다.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모두 주려 하지 않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면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등촌동에 사는 이모씨는 OO생명 암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지 14년 만에 위암 판정을 받았다. 입원과 항암치료 10개월 후유증으로 치료비가 4570만원으로 어마어마했지만 건강보험 덕분에…
두 번째 문제는 보험금 지급 문제이다.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모두 주려 하지 않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면 더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