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을 논하시오 (찬성 입장)

의대 정원 확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을 논하시오 (찬성 입장)  내용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곳씩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1994년 3,253개였으나 의약분업 파업이 발생한 2000년에는 10% 줄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58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국가방역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된 인원은 예방의학, 응급의학, 기초의학 등 홍보성이 높은 필수의학 전공자에 배정된다. 지역 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응용분야 연구원 500명을 10년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의 경우 지역사제 특별선발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필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많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의 비율은 한의사를 포함해 약 2.3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명에도 못 미치고, 여전히 수도권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 시내 상가마다 병원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병원을 찾기 어렵다. 시장경제에 따라 당연한 일이지만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삶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공성경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특별한 분야의 의사들이 부족하다. 인기 전공이 의대에 집중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경우 전문의가 많이 몰리는 반면 감염내과와 소아외과 전문의는 10만 명 중 277명, 48명에 불과하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숫자의 부족이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을 개발해 기초의학, 제약,…
그것은 절대적으로 숫자의 부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