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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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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대 정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 내용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서울의대 교수의 기사가 최근 한 신문에 실렸다. 2035년까지 의사의 수는 27,000명이 될 것이다.
다만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전망 보고서`라는 자료에서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의사 집단`이 곱셈과 나눗셈까지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보사연은 지난 3일 통계 오류를 인정했다.
연구원은 여론의 반대를 받아들여 2035년 의사들이 요구한 `총 상대가치 업무량 점수(의료수요 수치)`를 약 24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낮췄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보사연 자료를 이용해 다시 계산하면 2035년까지 국내 의사 수는 무려 3만4000여명이 공급과잉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잘못된 통계를 도출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의사 1인당 업무량(활동 중인 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 이하 의료공급 수치) 기준을 2xxx년으로 정했다. 둘째, 매년 3.2%씩 증가한 점도 간과했다.
의료공급 수치는 2xxx년부터 2035년까지 의사 1인당 동일한 업무량을 동결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격과 의료서비스 건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술 발전에 따라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한 이 통계는 2xxx년 의료비로 2035년 의료수요를 산출했다. 그것은 오류로 판명된 당연한 결과이다.
참고로 의료공급 수치가 2xxx~2xxx년과 동일하게 매년 3.2%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35년 국내 의사는 8만8천명, 과잉공급 의사는 3만4천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보고서는 또 2xxx년부터 2xxx년까지 9년간 연평균 6.5%씩 증가했음에도 `총의료수요 수치`가 2xxx년부터 앞으로 연평균 3.3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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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4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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