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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정한 아동의 권리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미세먼지 때문에 흐린 하늘만 보이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권리는 잘 보호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세먼지가 아이들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호흡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도 아이들의 `발달권`을 빼앗고 있다. 뛰고 놀아야 하는 아이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존권, 보호권, 개발권, 참여권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달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들의 발달권은 보편성과 선택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보편성과 선택성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보편성은 사회문제가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사회제도로부터 사회문제의 원인을 찾고, 공공의 노력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보편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모의 사회적 계층 지위나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성 원칙이란 아동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기준이나 조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대상과 사업을 제한하는 원칙을 말한다.
선택성의 원칙에 기초한 급여와 서비스는 그 성격상 일시적이고 유익하며 잔여적이며 보충적이다.
한국의 아동복지는 선택성 측면에 치우쳐 있었고 협의적, 특별한 대상에 치우쳐 있었다.
통상 구치소 아동을 중심으로 아…
건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