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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아동복지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아동복지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반영된 주요 원칙은 무관심의 원칙, 아동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 아동의 생명 보장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며 아동의사존중 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무관심의 원칙
(국제협약 제2조) 당사자들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인종, 사회적 기원, 재산, 무능,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어린이들이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아동 급부 우선 원칙
(국제협약 제3조)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이 실시하는 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동의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동에 보장하고 이를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아동생활, 생존 및 발달보증의 원칙
(국제협약 제6조) 당사자들은 모든 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가능한 한 아이들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4) 소아과 의사 존중과 참여
(국제협약 제12조) 당사자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네 명의 아동의 권리를 설명하라.
아동권리란 무엇인가
1. 아동권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인 아동권리협약은 2개국을 제외하고 191개국이 비준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이자 아동권리 대표국으로 자리 잡았다.
2.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배경과 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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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1)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고의 건강 및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2) 보호권: 차별으로부터 보호, 학대/과실로부터 보호, 장애 아동, 고아 및 난민 아동 보호
3) 발달권: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요구되는 평균 수준의 생활을 할 권리
4) 참여권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