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서술하시오
Ⅰ.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약 제1조(총칙) 1항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 및 국내법상의 모든 권리와 자유 그리고 의무를 존중하고 실현하며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사국들은 자국 내에서의 아동인권보호의무를 지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를 설명하고 실제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3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항들에서도 아동에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활동할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릴 권리,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누릴 권리,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이동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놀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따돌림괴롭힘폭력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 방임유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