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우리나라는 잘 부합하고 있는지 논하시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우리나라는 잘 부합하고 있는지 논하시오 Ⅰ. 서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이다.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8차례 비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법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아동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 어떠한 부분이 가장 취약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아동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즉,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협약에서는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생존권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며, 보호권은 아동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고, 참여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 과정에서 아동…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있다. 1989…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