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이민청, 재외동포청과 같은 정부의 외청 설립에 대한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시오

우주항공청, 이민청, 재외동포청과 같은 정부의 외청 설립에 대한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시오  내용 정부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출입국사무소를 만들겠다고 했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사무소가 들어선다는 점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저출산 심화 시대에 인구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가 간판을 내리지만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성평등본부`로 이관되고 본부장은 장관과 차관 사이의 자리가 된다. 그 장기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주로 가고자 하는 의지는 좋다. 다만 규제개혁에 따른 민간활동 강화에 앞서 정부기관을 먼저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발이 거세다. 새로운 외국 사무소 설립을 위한 일련의 계획들, 바람직한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은 정부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진시킨 것과 병행되는 조치다.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에 대한 비전을 가진 국가가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기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한 일이다. 달화성 탐사와 우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방향이 제시되는 시점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전담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 국가 간 우주여행 경쟁이 벌어지는 등 우주시대가 우리 편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영국의 버진 갤럭틱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 우주에 있는 위성을 이용한 민간 우주 여행과 초고속 인터넷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화성 식민지` 건설 계획을 밝힌 것은 결코 공상과학 영화나 과장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시대다. 인류 우주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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