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비관세장벽정책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현재 비관세장벽정책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각종 제한조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산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크게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규제(SPS)로 나눌 수 있다. TBT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통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조치로서 대표적인 예로는 환경 규제, 안전보건 규제, 통관 절차상의 규제 등이 있다. SPS는 식품, 동식물 검역, 식물위생증 발급, 수출입 물품 검사 등을 통하여 특정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상품 혹은 사람에게 건강상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조치로서 대표적인 예로는 동물 검역, 농산물 검역, 수산물 검역 등이 있다. Ⅱ. 본론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에도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외에 통관 절차 지연, 수량 제한, 위생 및 검역 조치, 기술 장벽, 원산지 규정,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위반 여부 감시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 우려 때문에 기존의 자유무역주의 기조보다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 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공…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에도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외에 통관 절차 지연, 수량 제한, 위생 및 검역 조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