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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계속 못박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탄소중립이 정당한 목표라 하더라도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절박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무리 화려한 꿈이라도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환상은 금물이다. 태양광과 풍력이 발전설비의 70%를 차지하는 세상은 참으로 낯선 곳이다.
태양열과 풍력의 극심한 간헐성과 변동성 때문에, 우리는 필요할 때 마음대로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해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야 공장을 가동하고 불을 켤 수 있다. 현재의 배터리 ESS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이다.
태양광과 풍력에 취해 있던 중국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바람이 많이 부는 동북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 설비가 12.8%를 차지한다. 일조량이 좋은 지역에 설치된 일조량도 11.5%에 달한다. 중국의 주요 전력은 석탄 화력이다. 발전설비의 49.1%를 차지하는 석탄화력은 60.8%의 전력을 생산한다.
지난 여름, 바람, 태양열, 석탄이 잇따라 문제를 일으켰다. 7월에는 북동쪽의 바람이 멈췄다. 내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다.
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풍력이 반감되었다. 여름 내내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도 문제였다. 태양광 발전도 끊겼고, 탄광도 침수됐다. 설상가상으로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수입도 줄었다.
전국 20여개 성시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가장 수익성이 떨어지는 요소 생산 공장이 가장 심한 철수로 타격을 입었고,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었다.
그 결과는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번호의 혼란이었다. 중국만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지난 겨울 미국 텍사스주의 풍력발전시설이 얼어붙었고, 영국과 스페인, 호주 등도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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