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가의료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기관의 의료비지원제도를 두가지 서술하시오 (의료사회사업론)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의료보장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나 허점에 대해 주목하고 이것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비지원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가의료보장제도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중보건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크게 사회보험형 건강보험제와 공적부조 성격의 의료급여제로 나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긴급복지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가 가계에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혜택을 제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다.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가 균등하게 제공된다.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적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낸다. 또한 각 개인이 질병치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건강보험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고용주, 직장 내 공무원 및 교직원, 부양가족으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직장가입자는 월별 보수보험료 또는 월별 소득보험료로 나눠 보험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된 보험료 점수에 부과요소별 점수를 곱해 보험료를 산정해 감액율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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