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고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고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장애인 활동 지원사란 신체적ᆞ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3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중 하나로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법적 지위나 역할 면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0만 원대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연차휴가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적용받는다. 게다가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이동 보조, 목욕보조, 식사 도움 등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전국 50여 개 지역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0만 원대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연차휴가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