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Ⅰ. 서론 사회복지는 크게 넓은 개념, 협의적 개념, 통합적 개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란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우선이라는 자유주의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를 획득해야 한다는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견해이다. 최근 `선택적 복지(잔여주의)`와 `보편적 복지(제도주의)`의 복지 논쟁이 치열하다. 모든 사회복지제도는 각 제도별로 수급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를 수급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산재보험이나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아동수당의 경우 자격을 얻는다. 사회복지급여 수급자격의 원칙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로 나뉜다. 보편주의는 사회 복지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고, 선택주의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보편주의적인 특성이 많은지 아니면 선택적인 특성이 많은지는 상대적으로 판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원칙의 기초 (1) 보편적 복지 우선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한다. 이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대응이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보편주의자들에게 복지정책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 도구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이루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보편적 복…
보편주의자들에게 복지정책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 (2) 선택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