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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복지현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Ⅰ. 서론
10월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2%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인해 최근 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준비할 시간 없이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1865년 세계 최초의 고령화 사회가 된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가 되기까지 115년이 걸렸고, 1975년 최초의 고령화 사회가 된 스웨덴은 85년,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24년이 걸렸다.
Ⅱ. 본론
1. 한국의 노인복지 실태에 관한 문제
1)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빨라 노인 지원과 건강관리 등 대책이 시급하다.
2) 핵가족화, 출산율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주거생활 변화 등으로 아동의 부양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
3) 65세 이상 노인인구(37만7000명)의 8.9%(33만6000명)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노인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현재 노인은 자녀와 가족의 사적 지원 체제에서 연금 등 공적 지원 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세대다.
5) 시설보호 노인인구 0.6%(296개 시설보호 22,802명)
6)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7) 2000년 노인인구는 7.2%였으나 노인 의료비는 17.4%였다.%
2. 노인복지정책과 발전방향
1) 노후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노인연금제도를 내실화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재정안정대책을 수립한다.
- 자활능력이 없거나 자활능력이 없는 자녀가 있는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
- 저소득 노인의 노인연금 지급연령 및 단가 확대를 통한 공공소득보장제도 보완방안 마련
- 5인 미만 사업장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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