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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한 경제위기 대응 로드맵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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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끝나가고 있다. 새해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코로나19 범유행 장기화로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이 어둡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세 가지 높은 한파로 경기둔화 압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경기가 본격적인 한랭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 대부분이 1%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1.7%,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요인으로 국내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부진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조동철 원장은 어제 `12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는 최근 수출 부진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위축됐고, 내년에도 이런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출 부진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은 10월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11월에는 14% 감소했고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20.8% 급감했다.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474억6400만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은 `2023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수출이 올해보다 3.1% 감소하고 내년에도 266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시장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는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각각 9만명, 8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
고용시장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