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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결혼 이주 여성문제 대해 조사하고, 정책적 제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여성복지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여성복지론)
부산에서 결혼해 한국 국적까지 취득한 한 이민자 여성은 지저분한 피부 때문에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임에도 피부색으로 차별을 받는 제3세계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차별적 시선이다. 서구인들이 차별하지 않는 가운데, 대전의 한 국제결혼회사에서 발생한 이주여성 성추행 사건에 대해 언급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다문화주의가 모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힘없는 현지 여성을 한국으로 시집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성적 대상화는 인권 유린의 아주 분명한 사례다.
국제결혼 과정에서 유엔 여성인권소멸위원회가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밖에 필리핀 성폭력 가해자인 국제결혼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건이 확인되면 이주여성들의 추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일들이 국외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앞으로 현지 대사관과 국제결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구축돼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국적에 맞게 국제결혼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기되는 인권 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제결혼의 경우 신랑이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 등에 지참금을 내는 것은 보편적인 결혼문화로, 오랫동안 노동력을 인정해 왔기 때문에 신랑의 집과 낭비,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가 많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제결혼의 경우 신랑이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 등에 지참금을 내는 것은 보편적인 결혼문…
다문화가정의 70%가 취약해 경제적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