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금액은 현재 5천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이를 상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예금자 보호금액은 현재 5천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이를 상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 내용
금융위기가 미국스위스독일 등으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보호 한도 증액이 급부상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제도의 개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한도 증액을 추진했지만 정권 교체로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세부 논의에 다양한 포인트가 담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별 차별화, 정기예금 중심의 금융상품별 한도 세분화 등도 효과적인 보완책이 될 전망이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일단 보호 한도를 높이고 시행령 하위권의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어느 쪽이든 여야 구분 없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입장이 바람직하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상향해야 한다.
금융위기가 있든 없든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봐야 한다.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합계 5000만원`으로 오른 이후 22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493만원에서 2022년 4267만원(추정)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금융권의 부실자산 증가와 가계부채 급증이 문제로 보이지만 금융자산도 4배로 늘었다. 다만 예금보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것은 큰 사이즈에 맞지 않는 작고 낡은 옷을 입는 것과 같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너무 적다. 미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1억원), 유럽연합(EU)은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다. 1인당 국내총생산(…
상향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