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영국 엘리자베스 빈민 법의 등장 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내용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 구제법은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으로 여겨진다.
개인이 직면한 빈곤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한 첫 번째 법이기 때문이다.
즉,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곤 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최초의 법률이었다.
빈곤법 제정 이전에도 빈곤층, 부랑자, 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호와 구호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귀족이나 교회 등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산발적이고 일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빈민 구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곤 구제법은 이전에 교구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빈곤 구제 사업을 국가 차원의 빈곤 구제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전환을 촉발시킨 것이 인클로저 운동이었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경지가 줄어들면서 많은 농업 종사자들이 농경지를 떠나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 빈곤 증가, 도시 내 주택 부족, 부랑자 증가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발생하였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법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직장 내 빈곤층을 수용하고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으로, 국가가 빈곤층을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층을 사회로부터 분리격리함으로써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