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연금 고갈에 따른 연금개혁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 중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연금 개혁일 것이다. 연금개혁도 당선인의 공약이지만 연금 수급자들의 지적처럼 더 이상 미룰 여지가 없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대한연금학회 주최 심포지엄에서는 한 젊은 학자가 기성세대에게 `90년대생 국민연금`이라는 제목의 발표가 당시 SNS를 통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은 이제 기성세대는 물론 청년층의 큰 고민거리가 됐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제도는 앞으로 세대갈등을 넘어 국가기반을 뒤흔들 정도로 거대한 뇌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뜻이나 여야 정치적 합의, 연금 지급 시기 조정 등을 생각하실 텐데, 한 가지 더 짚어보면, 그것은 정확한 통계치이다.
연금은 근로 연령대에 기여하고 고령자가 되면 혜택을 받는 제도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자 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연금 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금의 출연금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도 정확한 통계가 필수적이다. 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를 받느냐가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득과 자산을 잘못 측정하면 연금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맛있는 음식이 조리법이나 불의 세기가 아닌 신선한 재료에서 시작되듯 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통계 없이는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구 통계는 매우 정확하다. 통계청이 급변하는 인구 상황을 반영해 미래인구 추정치를 2년마다 발표하기 때문에 5년마다 미래인구 변화를 예측했던 과거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다.
그러나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된 통계의 정확성은 인정…
그러나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