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① 정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성희롱강간 등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인 성적 행동. 강제 키스허그성교 등 성희롱성추행성추행도 성폭력이다. 협범적 고의는 협박이나 폭행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보다 무겁고 강간이 포함된다.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외설적인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이나 성폭행보다 가벼운 범죄 행위다.
성추행: 옷을 벗거나 강제로 만지는 행위, 성폭행보다 가볍고 성희롱보다 무거운 행위.
여성폭력 실태에 관한 문제
① 경찰과 사법 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족
2020년 가정폭력 조사 결과를 보면 배우자 학대 피해 여성의 90% 이상이 폭력을 경험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15% 이상이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구제로는 경찰의 신뢰가 낮아 경찰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②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지원 부족
성폭력 피해자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344가구에 달하지만 여성폭력 발생률과 적극적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