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성 임금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통계청 발표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조사론)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3.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여성비정규직은 315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53.3%이며,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41.4%로 남성임금근로자의 27.2%에 비해 크게 높다.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이 노동시장 변화의 배경이다.(여성가족부, 여성비정규직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연구, 2012)
금융위기 직후 6%대에 달했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3%대로 떨어졌고, 청년고졸 취업난이 이어졌고,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임금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노동시장의 환경변화 속에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찾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최근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은 크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의 내부 요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가지표로 제시하고 노동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내세웠다.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생직장 고용`을 내걸고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1997년 금융위기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커졌다. 이후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
첫째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가지표로 제시하고 노동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비정규직의 주된 문제는 고용 불안이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면 고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