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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금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통계청 발표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조사론)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3.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여성비정규직은 315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53.3%이며,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41.4%로 남성임금근로자의 27.2%에 비해 크게 높다.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이 노동시장 변화의 배경이다.(여성가족부, 여성비정규직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연구, 2012)
금융위기 직후 6%대에 달했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3%대로 떨어졌고, 청년고졸 취업난이 이어졌고,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임금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노동시장의 환경변화 속에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찾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최근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은 크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의 내부 요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가지표로 제시하고 노동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내세웠다.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생직장 고용`을 내걸고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1997년 금융위기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커졌다. 이후 산업과 기업의 구조…
비정규직의 주된 문제는 고용 불안이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면 고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