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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있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가족에 개입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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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동거녀에 의해 7시간 동안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9살 어린이와 부모의 잔혹한 학대에서 벗어난 9살 창녕 어린이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코로나19 범유행 속에서도 정부의 아동보호체계가 제 기능을 할 것을 우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방문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가정방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욕아동가족서비스(Child and Family Service)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정방문 전 가족들과 화상통화나 전화로 접촉했으며, 필요한 경우 집 밖에서 아이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가정방문이 거부될 경우 추가적인 규제 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학대 신고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만 가능하고 메신저를 이용한 신고 서비스는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경우 전화 이용 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문자, 온라인, SNS, 채팅 등 다양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패러다임과 국가책임이 바뀌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가정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보호는 고려와 우려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들의 배려와 관심을 확인하지 못한 채 뜬금없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복학하면 복학이 불 보듯 뻔한데도 빨리 보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까지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아동복지법에 비용보호의 원칙을 포함하여 …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