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서술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부 지원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Ⅰ. 서론
보호종료 아동이란 부모의 사망, 이혼,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들이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하는 아동들을 말한다. 현재 한국사회 내 수많은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들은 대부분 그 설립 목적상 ‘보호’라는 이름 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복지시설에서의 양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에게 더 큰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국가 차원에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과제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보호종료 아동이란 만 18세 이후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500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자립정착금 500만원 외에는 주거지원 정책이 전무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수당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는 월 30만원 또는 50만원씩 두 …
보호종료 아동이란 만 18세 이후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500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자립정착금 500만원 외에는 주거지원 정책이 전무하다. 특히 지난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