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Ⅰ. 서론 최근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아동수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존재한다. 소득 수준 상위 10% 가구 자녀들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약 90만 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전 계층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위 70%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최근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시행에 있어 보편적 복지제도를 실시할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제도를 실시할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현재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연금과의 관계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만약 두 제도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제도로 접근한다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기초연금법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최대 25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과연 어떤 계층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지 논의하고자 한다.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