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상담에서는 외부에 사례를 공개할 경우, 내담아동 부모의 동의로 녹화, 녹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부모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

아동상담에서는 외부에 사례를 공개할 경우, 내담아동 부모의 동의로 녹화, 녹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부모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2조(비밀누설금지) 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5조(비밀유지의무) 2항은 “제1항에 따른 범죄신고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가 자신이 수행한 상담사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유출하였다면 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Ⅱ. 본론 우리 사회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된 ‘울산 계모’사건에서도 가해자인 계모는 피해아동에게 세탁기에 머리를 집어넣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가했고 결국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였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결 이후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이지…
우리 사회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된 ‘울산 계모’사건에서도 가해자인 계모는 피해아동에게 세탁기에 머리를 집어넣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가했고 결국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