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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유형에는 보편주의 원칙과 선별주의 원칙 두 가지가 있다. 각각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의 의견은 어떠한지 작성하시오
내용
아동은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취약계층 중 하나로 더 큰 관심과 보호를 받는다.
아이들이 의식주 관련 기본권, 교육권 등 다양한 권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권리나 이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 쉽게 권리를 침해받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복지를 `선택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많은 위험을 노출시킨다.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주의의 원리는 결국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일련의 아이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별주의의 원칙은 결국 특정한 `기준`에 따라 아이들에게 복지를 시행하는 접근법이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 환경적 여건 등 다양한 조건이 기준에 부합하면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전형주의의 단점은 기준에 부합하고 복잡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본인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부모를 만나는 자녀들은 최소한의 복지혜택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단점들은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복지라는 큰 틀에서도 항상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특히 아동복지에서 선택적 복지의 원칙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결국 아이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보편주의`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