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찬반입장에서 제시하시오

쌀 의무매입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찬반입장에서 제시하시오  내용 `쌀 의무매입법`으로도 불리며 `쌀시장 격리법`이라는 냉소적인 표현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정부가 쌀값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생산량이 국내 예상 수요보다 3% 이상 많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는 초과 물량을 사들여 되팔 의무가 있다(일부 물량은 구매보관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제가격보다 높은 쌀값을 유지할 예산 여력이 있고, 다른 곡물과 육류의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쌀에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반대 측의 주된 논리다. 연간 1조원이 넘는 비용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정부의 쌀 의무수매가 과연 타당한가. 국내 쌀값 하락으로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물가상승률 악화로 모든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쌀값은 하락해 농민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 대비 약 30% 가격이 하락했다. 2021년부터 재고가 전국 곳곳에 쌓여 있어 쌀 수확기에 접어들면 가격 하락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생산에 들어간 비료값과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적자가 상당하다. 농부가 땀으로 생산된 쌀을 트랙터로 바꾼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농부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다만 자발적 조항인 이 조치에 대해 정부가 자동으로 개입해 검역할 정도로 농민 측 최저가 구매 방식을 바꾸는 것이 법 개정의 유일한 내용이다. 시장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특히 전통 주식인 쌀에 대한 시장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과거 정부가 무역개방 과정에서 타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산 쌀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농민들이 그만큼의 보상을 계속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국내 초과생산량이 27만t이었는데 정부가 40만t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다는 차원이 있다.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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