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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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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하자 국무총리와 여당 의원들이 내년 1월 말 전국 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해제할 때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 과학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첫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 중증환자,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 국민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논리에서 코로나19 범유행 이전에도 독감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어야 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여럿 있다. 올해 초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국내보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확진자가 적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 주장대로 마스크가 감염 예방 효과가 클 경우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적어야 한다.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의료체계가 무너질 가능성도 매우 적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확보한 병상 가동률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둘째, 국민 대다수가 이미 코로나19로 얻은 자연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국의 약 80%가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재감염된 사례는 전체 확…
둘째, 국민 대다수가 이미 코로나19로 얻은 자연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