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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하시오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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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하시오 (찬성 입장)  내용 최근 수술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xxx년 5월에는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의 경우 원장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장치로 수술 장면을 촬영녹화한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의료진은 사진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없지만, 환자가 녹화에 동의해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촬영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다. 또한 의료사고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녹화된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됐고,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논란만 키우고 있다. 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환자는 자신의 수술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2014년 성형수술 중 숨진 여고생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의료사고로 생각됐던 이 사건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조사 과정에서 대리수술로 밝혀져 사고가 아닌 사건이 됐다. 성형 붐이 불자 상대적으로 쉬운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수술을 해줬다. 성형외과는 다른 전공자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회사 영업사원 등이 수술을 진행했다. 다만 마취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는 알 수 없다. 이에 환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국민의 90% 이상이 알 권리를 위해 CCTV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CCTV를 설치함으로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수술실에 설치된 CCTV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수술실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등 의료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소수의 비윤리적인 의료인들 때문에…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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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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