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의 종류를 살펴보고 소방법규의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방법규의 종류를 살펴보고 소방법규의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ᆞ경계ᆞ진압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ᆞ신체ᆞ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해 영업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ᆞ구조ᆞ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ᆞ기능ᆞ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본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5,000m2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m2 이상인 아파트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외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면 경보음이 울려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법규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여전히 비상벨 대신 알람밸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만 알람밸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밖의 장소에서도 알람밸브를 설치ᆞ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
화재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