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득불평등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  내용 지니계수는 보통 소득 불평등 정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처분소득을 고려할 때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 평균인 반면 시장소득을 고려할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증이다. 노동소득 지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평등 지수가 매우 높다. 노동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은 4.71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고, 중저소득 근로자 비중은 24% 이상으로 매우 높다. 노동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자본소득이라고 하는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경우 소득 상위 10%가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것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를 살펴보면 소득집중도는 금융위기 이전 5%에서 2xxx년 7.5%로, 총소득은 7%에서 12%로 증가했다. 총소득 집중도가 근로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은 자본소득 불평등이 더 빨리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소득집중도 상승률은 OECD가 가장 높아 미국이나 영국에 근접했고, 상위 1%가 아닌 상위 0.1% 또는 10%의 소득집중도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였다. 실제 임금 결정에서 협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급상황과 고용보호 등 정부 규제, 노조 등이다. 금융위기 이후 이 모든 요인이 자본에는 유리하고 노동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첫째, 대기업의 아웃소싱과 정리해고가 확산되고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고용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자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됐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
실제 임금 결정에서 협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급상황과 고용보호 등 정부 규제, 노조 등이다. 금융위기 이후 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