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 내용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 잔혹성도 어른 못지않게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성인과 다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년범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년범은 15년형으로 감형된다. 또 청소년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비정기형을 선고받고, 2년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10년,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특히 10~14세는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이 있고, 소년이라고 해도 범죄 피해가 어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을 포함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소년법 취지에 대한 반대도 팽팽하다.
먼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하자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소년들은 과거의 소년들과 다르다.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의 양은 성인과 다르지 않다. 소년법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고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이고, 이런 점에서 소년법은 오히려 소년범죄를 양산한다. 처벌의 근본적인 목적은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