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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무역의 형태가 자국 보호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다. 미국 역시 보호 무역 형태로 회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내용
이제 지정학의 시대는 가고, 지질학의 시대가 왔다라고 미국의 정치학자 에드워드 루트워크는 냉전이 끝난 후 말했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쓴 뉴욕타임스 칼럼을 읽으면서 30년 전 러트워크의 말이 떠올랐다.
크루그먼은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21조 분쟁에서 패소했음에도 미국과 중국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옹호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표방해온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미국의 조치가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크루그먼을 비롯한 많은 미국 여론 지도자들은 법치주의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데도 미국은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양자적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첫째, 그것은 국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축해 자유무역을 주창한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의 영향을 심화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미국이 이를 거스르면 국제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다. 둘째, 미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냉전 이후 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미중 경제 디커플링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있었고 크루그먼의 초당적 주장은 미중 경제 디커플링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 경제는 전형적인 개방 경제이다. 지정학이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지배한다면 세계는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 경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정책대화가 미 행정…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