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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예시를 통해 장단점과 여러분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비록 한국은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빠른 성과를 거두었지만, 향후 핵가족화, 고령화 사회, 단독단독가구 증가, 지역사회 인식 해체로 사회복지 수요가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돼 복지정책이 시급하다. J. 네이스빗의 1982년 저서 거대한 변동에서 재검증된 10가지 변주곡에는 사회복지에 강조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이상적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이를 지향하는 실질적인 활동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 유교를 막고 굶주린 백성을 돕기 위한 빈곤정책 등 불교의 영향을 받아 자애로운 정신의 이념적 기반으로서 봉건제도의 질서 아래 구호사업이 전개되었다.
고려 초기부터 빈약한 제도를 수립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태봉왕조(901~917)와의 통일로 인한 전쟁과 피해의 구제를 통해 사회의 안정과 왕조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들어서면서 국내외의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좋지 않아 사회가 크게 혼란에 빠졌고, 구호기관의 기능이 정체되어 백성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의 정치적 이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하면서 빈약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의료구호를 위해 혜민서, 활린서가 있으며, 80세 이상 공무원으로 1학급이 승격되었으며, 노인고아 보육, 의료비 지급, 약제구호제도 제공되었다. 예방접종과 구제 또한 실시되었고, 각 도에서 네발 달린 여성의 결혼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구제불능의 원칙이 국왕의 책임과 구제속도를 강조하였고, 지방정부는 1차 구제불능의 실시를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지방구제불능행정을 지도감독하였다.
일제 강점기 구호 사업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혜택이나 자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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